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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녹음은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통화중 녹음방법 및 어떻게 녹음해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 통화중 녹음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통화중 녹음을 하기 위해선 통화가 시작된 후, 전화 통화 시 화면에 띄워져 있는 녹음 아이콘을 클릭해야 하는데요. 매번 하기가 번거롭거나 상황에 따라 녹음하는 것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자동으로 모든 통화의 녹음이 시행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최근 통화기록, 혹은 전화번호부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의 ⋮메뉴 > 설정 > 통화 녹음대로 클릭합니다. 통화 자동 녹음 항목이 OFF 되어 있을 텐데, 이걸 클릭하여 ON으로 전환하면 모든 번호에 대한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종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통화 설정에 접속하여 자동 녹음 항목을 설정하는 방법은 비슷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설정한 후 통화가 끝났을 때 아이콘 창에 ^통화 녹음 완료^ 안내가 뜬다면 성공적으로 전환이 완료된 것을 뜻합니다.


음성 녹음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시 들어볼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일 형태로 저장된 녹음은 편집이나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애플사 해당국의 법률상 문제로 통화중 녹음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플을 사용하여 통화 녹음을 할 수 있지만 모두 앱 내 구입 형식의 유료 애플리케이션이고, 한 달 사용 요금도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보통 직업 상 통화 중 녹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증거수집 등의 이유로 녹음 파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통화 녹음을 하는 편입니다.  또한 어플을 사용할 경우 통화중 대화가 딜레이 되거나 음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단자를 꼽아 통화 녹음 및 용량 확장 기능을 하는 아이폰 전용 통화녹음기라는 제품도 있지만 항상 들고 다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료로 아이폰 통화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모드로 통화한 뒤 다른 휴대폰의 녹음 기능이나 녹음기를 사용하여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화 중의 대화를 어떻게 녹음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법정 판결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통화 녹음 방법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간편하게 통화 녹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통화녹음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파일이어야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편집 혹은 왜곡이 없는 합법적인 녹취록이어야 합니다.

 

 

통화 녹음 및 녹음 청취에 대한 법률은 통신비밀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 3조와 4조에 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는 불법감청으로 처리되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즉, 대화에 허락되지 않은 제 3자가 대화를 청취하고 불법으로 녹음했을 때 이는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오히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역시 사건에 있어서는 제 3자라도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작이나 편집의 과정이 포함되지 않고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녹취록은 국가공인자격증이 있는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5분 이내의 전화통화 대화는 5만 원 선으로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녹취록 기록과정 중에 녹음 장소와 날짜, 시간, 당사자 성명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자체에 객관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 휴대폰 녹음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 형태의 녹취록은 재판 전에 미리 받아보고 발음 상 잘못 기재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결코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편집하거나 의미를 왜곡해서는 안 되며, 증거 조작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신비밀 보호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증거 능력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 3자가 불법으로 녹음한 녹취파일도 판사에 따라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상대방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맞고소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합법적으로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한 녹취록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무리하게 추궁하는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담아야 합니다. 

통화중 자동 녹음방법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통화 녹음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드렸습니다. 녹음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그 녹음 파일을 법정에 중요한 역할로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통화 녹음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더라도 범죄수사, 국가안보, 긴급 상황 등에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받을 수 있는 등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민사·형사 소송과 같은 개인사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전화통화를 통해 저장된 녹음파일도 편집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판결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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