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재산기준, 집이나 차가 있으면 바로 탈락할까요?

얼마 전 약국에서 혈압약을 받아 가시던 어르신이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집 보증금이 조금 있는데 생계급여 신청하면 괜히 안 된다고만 듣는 것 아니냐고요. 약국에서 11년 일하다 보니 약 얘기만큼 자주 듣는 말이 생활비와 병원비 걱정입니다. 특히 생계급여 재산기준은 소문이 많이 섞여 있어서, 집이 있으면 안 된다거나 통장에 돈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한다는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급여는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 봅니다. 2026년 신청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 사업소득, 연금 같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처럼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에서도 이 구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뺀 뒤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
•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입니다. 5인 가구는 2,418,150원, 6인 가구는 2,737,905원입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적어 보여도 재산 환산액이 더해지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있어 보여도 기본재산액 안에 들어오면 생각보다 영향이 작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재산기준을 볼 때 먼저 봐야 하는 것이 기본재산액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소득환산에서 빼주는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금 8,500만원과 예금 3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재산이 8,80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기본재산액이 9,9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임차보증금 평가, 금융재산 공제, 부채 인정 여부, 최근 재산 처분 내역까지 함께 보니 주민센터 조사 결과가 우선입니다.

집, 예금, 자동차는 환산율이 다릅니다

재산은 종류에 따라 월 소득으로 바꾸는 비율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같은 1,000만원이라도 어디에 있는 돈인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 주거용재산은 월 1.04%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 일반재산은 월 4.17%가 적용됩니다. 토지, 건물, 주거용 한도를 넘는 부분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은 월 6.26%가 적용됩니다.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이 포함되고 생활준비금 500만원 등 일부 공제가 있습니다.
•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가 적용됩니다. 차량가액 500만원이면 월 소득 500만원처럼 잡힐 수 있어 영향이 매우 큽니다.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 한도도 따로 봐야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으로 서울은 1억 7,200만원, 경기는 1억 5,1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은 1억 4,600만원,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원까지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는 주거용재산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넘는 부분은 일반재산처럼 더 높은 환산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작은 차라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자동차입니다. 오래된 차라서 괜찮겠지, 출퇴근용이라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조사에서 별도로 봅니다. 2026년에는 일부 기준이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중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처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차종, 배기량, 차령, 차량가액, 사용 목적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은 중고차라도 어떤 가구에는 문제가 덜 되고, 어떤 가구에는 생계급여 기준을 크게 넘기는 원인이 됩니다. 차량을 팔아야 하는지부터 판단하기보다, 차량가액과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예전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과 그 배우자에게 연 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같은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있으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마음이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족관계, 같이 사는지 여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 연락 단절 같은 개별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히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전에 챙겨두면 덜 헷갈립니다

생계급여 재산기준은 계산기가 한 번에 딱 맞혀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준비할수록 상담이 빨라집니다. 약국에서 복용약을 확인할 때 약 봉투와 처방전을 같이 보면 훨씬 정확하듯이, 복지 상담도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보증금 자료, 등기나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챙깁니다.
• 통장 잔액,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 대출금이 있다면 잔액증명서처럼 실제 상환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는 차량가액, 배기량, 연식, 생업용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 최근에 큰돈을 인출했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대략적인 방향을 보는 데 쓸 수 있지만, 실제 판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조사 결과가 우선입니다. 특히 아픈 분들은 생계비 걱정 때문에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병원 진료를 미루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선택은 몸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먼저 포기하지 말고, 현재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 보증금, 예금, 차까지 놓고 차분히 확인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